데일리메디 의협-국방부, 국방의학원 설립 '마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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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국방부, 국방의학원 설립 '마이웨이'


[ 2010년 08월 12일 22시 10분 ]

국방의학원 설립에 대한 의료계와 국방부의 기존 입장이 되풀이됐다.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가칭 국방의학원법(안) 관련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국방부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견 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이사진과 영관급 장교 등 국방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의협 측은 국방부가 국방의학원 설립 근거로 제시한 의료자원 확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궤도수정한 만큼 안정적인 공보의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 의전원들이 의과대학 체제로 복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료자원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의협 추계에 따르면 전체 의학교육기관 중 의전원이 50%를 차지하더라도 매년 1200여 명 안팎의 공보의사를 배출한다. 현재 소요되는 공보의 자원은 연간 1100여 명 안팎이다.

의협은 또 국방의학원 설립에 필요한 2500억원의 자금을 시설 등 1차 의료 강화에 사용하고 환자 이송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국방의학원에 공보의사가 참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국방부는 안정적인 의료자원 확보차원에서라도 국방의학원 설립은 필수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국방부는 의학원 설립으로 의료자원이 배출되면 장기적으로 600여명의 장기군의관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의협 한 관계자는 "결국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원하는 국방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회나 경제부처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특별한 내용이 나온 것은 없다"며 "결국 각자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