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요양병원 간병비' 제도권 진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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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비' 제도권 진입 시동


[ 2010년 08월 13일 03시 11분 ]

간병서비스 제도권 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간병 수요가 월등히 많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복지부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중간 연구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실태조사를 위해 건보공단이 고려대 안형식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용역의 중간점검 자리.

특히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읽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요양병원들은 행사 전부터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정부 예고대로 내년부터 간병서비스를 비급여로 하는 제도권 진입이 실현될 경우 요양병원의 간병서비스 역시 제도권화로 진입하게 된다.

하지만 간병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절대적인 요양병원의 특징을 감안, 다소 다른 기준이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아주대병원은 전국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들어갔지만 여기에 요양병원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비슷한 시기에 별도의 연구용역을 발주, 요양병원에서 시행되는 간병서비스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정부가 일반 요양기관과는 다른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요양병원들은 해석했다.

연구를 담당한 안형식 교수 역시 ‘요양병원의 간병료를 건강보험 수가체계 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비용산출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밝혀 요양병원들의 분석을 뒷받침 했다.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를 위한 제도화 움직임에 나서자 요양병원계도 분주한 모습이다.

비현실적인 간병료가 책정되거나 과도한 제도권 진입기준 설정 등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각오다.

실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최근 전국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요양병원의 현황 및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간병료 산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회원병원들 역시 간병서비스의 올바른 제도화 정착에 공감을 나타내며 150곳 이상이 설문에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간병서비스의 제도화 진입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간병료나 인력기준 등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향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원병원들이 보내 준 설문조사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당국에 보내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현황을 알릴 것”이라며 “합리적인 제도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