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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은 건보재정 확충 위한 수단 불과"


[ 2010년 08월 13일 03시 04분 ]

금연운동 활성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6개 단체가 최근 “담뱃값을 두 배 이상 인상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에 대해 흡연자들이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갈등 조짐이 보인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13일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계를 앞세워 담뱃값을 인상하려 한다”면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다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보건의료단체 등은 지난 2005년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줄어들던 흡연율이 2009년 이후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달한다는 점을 들어 담뱃값 인상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OECD 국가의 평균인 30%대에는 못미치지만 최근 조사를 보면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단체들이 지난 2009년 하반기 복지부가 남성흡연율이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만을 부각시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담뱃값 인상의 주요 근거로 보건의료단체가 내세운 가격 문제 역시 담배소비자협회는 오히려 OECD 국가에 비해 낮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담뱃값을 달러로 환산했을 경우 OECD 국가보다 낮은 게 많지만, 문제는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OECD와 같지 않다는 점”이라며 “보건의료단체가 절대가격만 비교해 우리나라가 노르웨이 등 선진국에 비해 담뱃값이 싸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담배소비자협회는 “담뱃값 인상의 진짜 목적이 흡연자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협회는 “담뱃값을 올려 효과적인 금연사업을 펼치고, 흡연과 관련된 건강보험 급여비에 대한 지원을 늘리자고 하지만 이는 담뱃값 인상의 명분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면서 “실제로 담뱃값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업비에서 금연사업 지출은 1.54%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협회는 “담뱃값 인상은 결국 무락와 서민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사회적 위화감 및 소득역진성 발생으로 정치적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