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7월26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신생아 상처 확인 못해 사망, 병원 70% 배상"
[ 2010년 08월 13일 12시 22분 ]
저수가 문제에 출산율 감소가 더해 산부인과 분만실의 어려움은 갈수록 느는 반면, 짊어져야 할 책임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다.

대구지법은 13일 출산과정에서 신생아가 머리에 상처가 난 사실을 모른 채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A종합병원에게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게 1억 6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를 내렸다.

법원은 "피고가 질식흡입 분만 과정에서 태아를 안전하게 출산할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며, 머리에 충격을 가해 소뇌 경막하혈종을 일으켰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피고측인 A병원은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의료행위는 의사의 재량권이 부여되며 출산의 경우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참착해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2007년 원고 B씨는 이 병원에서 분만을 했으나 출산 다음 날 아기가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지자 소송을 낸 바 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