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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도 부족해 보험회사 통제 받으라고"


[ 2010년 08월 13일 22시 00분 ]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직접 진료비를 청구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특히 의료계는 평상시 불만을 갖고 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를 의식, 보험회사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 처럼 민영의료보험 관련 법률안 중 의료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바로 ‘진료비 심사’.

기존에는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부담한 후 보험회사에 청구, 보험금을 타는 방식이었지만 해당 법률안에는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토록 돼 있다.

즉,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자를 치료한 후 보험회사에게 진료의 적정성 여부 등 진료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의료계는 당국의 통제권 아래 있는 건강보험 외에 민영보험에까지 획일화된 수가와 진료비 심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진료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고위 관계자는 “순수한 민간영역까지 진료비 통제가 이뤄지면 의사들의 진료권은 더 이상 설 곳이 없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비급여 분야에 대한 통제가 노골화돼 환자 개인의 선택권 제한은 물론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민영의보의 진료비 청구에 따른 업무량 증가 역시 의료계의 반감을 사고 있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환자 대기시간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지급 불가 통보가 내려진 경우 환자의 민원을 의료기관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과 민원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더불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험회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열람은 그동안 의료계와 보험계가 팽팽한 기(氣) 싸움을 벌여왔던 문제인 만큼 이 부분은 향후 적잖은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병원계 한 인사는 “이번 법률은 의료현장의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로지 일반인을 위한 환심성 성격이 짙다”며 “이 법의 수혜자는 환자가 아닌 보험회사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민주당 이성남, 최영희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토록하는 내용의 ‘보험 청구 및 민영의료보험 지급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이들 의원은 법안 발의를 전후해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의료계, 시민단체, 보험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