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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지출 증가 억제·약품비 절감 '관건'"


[ 2010년 08월 16일 21시 42분 ]

"급여비 지출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없이 이용에 대한 부분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과연 지출을 억제하는 합리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약 1조2000~30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늘어나는 보험급여비 등의 지출 억제와 약품비 절감 성공 여부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제2차 임시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정안정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수가 계약시 연동키로 했던 약품비 절감을 위해 복지부-공단-심평원-공급자단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번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상반기 재정현황 ▲재정안정대책 추진실적 ▲수가계약 진행 중 재정운영위원 임기만료와 관련 임기 연장 조정 등 법률자문 결과 ▲2011년도 환산지수 연구용역 추진 상황 보고가 진행됐다.

특히 공단은 지출 및 공급을 효율화하기 위해 FDS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겠다는 복안이다. 지출 증가 억제가 가입자 중심인데 반해 재정 누수 방지쪽이 공급자측에 관리가 되고 있어서다.

재정운영위 한 관계자는 "2009년도 수가 계약시 병의원의 경우 약제비 절감 방안이 연동되서 체결됐는데 상반기 절감 결과는 매우 미미하다"면서 하반기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절감을 달성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현재 약품비 절감과 관련한 자료는 복지부에서 기준을 마련한 후 심평원에서 산출하고 공단과 의약단체는 이를 검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단 관계자는 "현재 심평원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데이터 양이 방대해서 산출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3월에는 80%, 4월에는 40%정도 밖에 산출되지 않아 이를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한계를 토로했다.

그럼에도 약제비 절감을 통해 보험 재정을 건전화하고 당초 목표했던대로 수가 계약도 원활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이에 공단은 현재까지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급자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제비 절감은 공급자 스스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복지부, 심평원, 공단이 이를 지키는 노력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