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안과醫, 백내장 수가 항소 취하…자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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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醫, 백내장 수가 항소 취하…자정 강화


[ 2010년 08월 16일 21시 47분 ]

최근 백내장 수가 인하에 법적 대응으로 강수를 뒀던 안과의사회가 전진을 위한 일보후퇴를 감행했다.

대한안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16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백내장 수가대책위원회는 안과의사들의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 후 항고 의지를 다졌지만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승소하기는 힘들다는 변호인단의 조언을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법 항소 취하는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면서 “대책위가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안과의사회는 학회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 한국 백내장 굴절수술 연구회 회장을 백내장수가 대책위원회 고문으로 영입하고, 안과 수가에 대한 정부와의 대화 창구에 개원가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안과의사회에서도 참여키로 했다.

또한 백내장 수가 인하에 큰 영향을 미친 일부 개원의사들의 불법 진료행위에 대해 법적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차떼기, 덤핑 백내장수술을 하는 일부 파렴치한 의사들 때문에 전체 안과의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안과의사들 간 불신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불법 진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회원들의 제보가 절실하며, 회원들은 안과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안과의사회는 백내장 수가대책위원회를 통해 무료진료를 가장한 불법 환자 유인행위와 종교단체, 라이온스클럽이나 컨트리클럽 등과의 밀약에 의한 무료진료와 수술 등에 대해 자체 정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진료와 수술에 대해 법적인 제재에 드는 소송비용을 백내장 수가대책위원회 성금에서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