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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가능 질병으로 건보 2조4천억 손실"


[ 2010년 08월 17일 03시 41분 ]

예방가능한 손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 막대한 건강보험재정이 손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건강보험 손상질환 진료인원 및 진료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0가지 손상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매년 약 50만명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진료비도 매년 약 3천억원씩 늘고 있다. 실제 직장에서 한창 일해야 할 30대~50대가 손상질환으로 의료기관을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확인돼 손상질환으로 인한 생산력 손실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

질환별로는 허리, 발목, 손목 등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나 염좌, 긴장과 같이 사전 충분한 신체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손상이 많았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08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전체 국민 중 5.9%가 최근 1년간 운동 중 다쳐서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올해 10세 이상 추정인구 기준으로 보면 약 250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현역군인과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전투경찰, 기숙사 거주 학생 등과 같이 집단시설 및 특수시설 거주자는 제외하고 가구 내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했고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 의원은 “실제 손상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며 “손상질환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것인 만큼 손상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건강증진과 의료비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