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굵직한 법안 줄줄…하반기 정기국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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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직한 법안 줄줄…하반기 정기국회 주목


[ 2010년 08월 17일 22시 00분 ]

의료계가 하반기 정기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기존 국내 의료시스템을 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법안들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진행 중인 주요 법안은 총 16개. 이중 전현희 의원과 이주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료법만 개정을 완료했으며, 15개 법안은 각 직역의 찬성 및 반대 논리 속에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법(일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 등은 의료계를 넘어 국가적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9일 상임위에 제출된 '의료법 일부 개정법안'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조산사 지도의사제 폐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복지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며 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편중을 심화시키고 의료민영화를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이유로 시민단체 등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원격의료에 대해 △의료의 본질 훼손과 안정성 논란 △유효성 검증 부족 △도입 실효성 의문 등을 제시, 원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악화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 여부도 큰 관심사다. 지난해 12월 29일 상임위 의결 이후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이 법안은 가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근거를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도 내년도 예산에 40여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아울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손해배상 대불제도 도입,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 인정 등의 내용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우여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도 이슈로 부각 중이다. 이는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의 구체적인 개설절차를 담고 있다.

지난 2008년 11월 5일 국회 제출 이후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이 법안은 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 허가, 의약품 등 수입허기 기준 완화,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기준 완화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한다.

이 외에도 지난 4월 13일 상임위에 상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전현희 의원), 현재 부처협의중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현재 부처협의 중인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손숙미 의원) 등도 논란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