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용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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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으로 돈번 의사가 병원 설립"


[ 2010년 08월 18일 02시 43분 ]

한국 보건의료공급체계의 대표적인 모순은 국가나 사회가 병원을 설립하는 서양과 달리 의사의 자본가적 성격이 강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 역시 '공공재원 확대와 민간병원 증가'라는 정면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용익 교수는 18일 오후 민주당 '건강보험보장성강화추진기획단'이 주관하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익 교수는 먼저 의료공급체계의 모순을 거론했다. 의사의 병원 설립은 일본의 제도를 답습한 것으로 대다수 병원이 자본 축적의 중간단계 역할을 한다고 했다.

서양은 사회가 병원을 개설하고 있지만, 한국은 개인이 모든 병원을 지배하는 구조라는 것. 이러한 구조는 일본과 한국, 대만의 독특한 구조라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김용익 교수는 "의원과 병원의 시장 중복으로 상호 협조가 어려운 불가능하다"며 "의원으로 돈 번 의사가 병원을 설립하는 일본 제도가 그대로 이식됐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은 의사와 약사의 기능이 혼재돼 있으며 낮은 수가와 높은 약가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과 비공식적 약가 거래가 일상화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의약분업이 부분적으로 해소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의약분업이 약가 부담이 늘리고 국민 편의성을 저해했다고 보는 의료계와는 상반된 시각인 셈이다.

김용익 교수는 "의료자본 축적 과정으로 의원과 병원이 연속선상에서 존재함에 따라 불가피한 경쟁이 벌어졌다"며 "이로 인해 중복투자가 벌어지고 의사는 의료전문가인 동시에 의료자본가가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또한 출발부터 심각한 모순을 내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건의료 재정은 전적으로 민간재원으로 출발해 공공재원으로 확대됐고, 공급체계도 민간에서 공공보완으로 옮겨갔다"고 했다.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낮은 수가와 높은 본인부담률, 세밀한 진료비 심사가 이뤄졌으며, 결국 진료량 확대를 유도하는 행위별수가제가 유지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구조화'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공재원의 확대와 민간병원 증가는 가치적 정면충돌을 발생시켰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병원과 공익적 민간병원을 확충하면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익 교수는 "증가한 의료수요를 이윤으로 남긴 병원은 빠른 속도로 병상을 늘렸고 공공병원 비중이 축소됐다"며 "제한적 급여 범위와 낮은 수가, 행위별수가제가 결합함으로써 병의원은 부당청구, 비보험 항목 추가 등을 당연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현상은 병원을 기업방식으로 운영하게 해 보수화로 이어졌다"며 "의료보험 도입이 역설적으로 대규모 보수집단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