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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의료체계 해법, 일차의료 활성화"


[ 2010년 08월 18일 22시 11분 ]

급증하는 진료비, 보장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현 보건의료공급체계가 가진 문제점 해결의 답(答)은 일차의료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보건의료 전문가들로부터 제시됐다. 일부에서는 영리병원과 민간보험 활성화, 의사수 확대 등을 통한 해법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기획단(단장 주승용 의원)는 18일 오후 4시부터터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공급체계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지정토론자로 나선 경북의대 감 신 교수는 “일차의료가 강화돼야 건강보험 비용은 줄이면서 효율성은 높일뿐 아니라 의료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의원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 지속성 등 일차의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 한국적 모델이 어떤 것이냐를 찾아야 한다”며 “정치권에서도 일차의료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현재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도 “의료비를 절감하는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보장성 강화는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일차의료를 강화하면 상당부분 의료비 절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는 “지난 10년간 의료공급자, 민간보험사, 정부는 진료비가 오르는 것에 우호적이었으며, 건보공단이나 보건복지부는 힘이 약했다”며 “개별적 방식은 실효성이 적으므로 진료비 상승에 대해 정부와 공급자가 책임을 갖도록 하는 체제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인 이기효 교수는 영리병원 및 민간보험 활성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했으며, 일차의료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영세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정부가 국가 자본을 통해 병원을 짓는 방법과 민간이 자율적으로 규모를 키울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만이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공급의 전 근대적 성격은 변하기 힘들다”며 “영리병원을 허용을 통해 자본을 공급, 기존의 기득권을 해체하고 터무니 없이 적은 의사들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는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비의 급증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의료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느냐의 문제에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의 보건의료 철학에 대한 정립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19일 건강보험 재정운영 문제점 정책토론회, 내달 1일 건강보험 개혁과 과제 정책토론회 등 총 3차례의 토론회를 열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