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강보험 지불구조 개편 공감…문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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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불구조 개편 공감…문제는 방법


[ 2010년 08월 19일 03시 36분 ]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의 해법으로 총액계약제와 의료이용체계 관리 및 주치의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

의료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는 대상을 건강보험 틀에 넣고 보장성을 판단하고, 보장항목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9일 민주당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추진기획단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사진]는 이 같은 건강보험 재정운영 해법들이 논의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연자들은 대체로 지불구조 개편에 공감을 보였으며 의료 이용량 문제를 거론했다.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는 "현재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률이 50%대 후반에 그쳐 위상과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수익구조 측면에서 국고지원을 최소 20%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 총액관리에는 동의하지만 이런 형태의 대안적 지불제도는 의료공급자가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핵심은 의료공급자와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보수지불제도 개편 목적을 분명히해야 한다. 또 현재 의료비보단 미래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정형선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고 받아야 할 대상을 건강보험 틀에 넣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보장성 항목을 늘리고 비급여 등 빠져나갈 여지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다만 의료보장성을 90%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함부로 말해선 안 된다. 지키기도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한국의 국민 의료비가 낮은 것도 간병비 문제를 포함할 경우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유한대 김정희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제도가 외면받고 오히려 재정이 많이 소요될까 우려된다"며 "중요한 것은 의료이용 체계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내에선 외래를 무한대로 이용하는 의료쇼핑이 만연해 있"고 말했다.

유 교수는 그러면서 "해법으로 주치의 젣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 당연지정제에 대해선 민간의료보험이 대체보험으로 부상할 경우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사회보건연구원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 박사는 "지출억제 제도는 당연히 가야한다고 동의한다. 폭증하는 의료비를 합리적으로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 이후 답변에 나선 발제자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총체적인 해법으로 총액계약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