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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약국 백마진은 결국 리베이트"
[ 2010년 08월 19일 08시 47분 ]
전국의사총연합회는 19일 약국의 백마진을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불법화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지난 상반기 국회를 통과한 쌍벌제 법안은 백마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약국에 특혜를 준 편법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 중이다.

전의총은 이날 성명에서 "약사들이 받는 백마진은 채권자가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채무자가 오히려 금융비용의 혜택을 받는 대단히 비상식적인 거래"라며 "명백한 불법 리베이트이다. 백마진 리베이트를 즉각 불법화하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백마진 리베이트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의약품관리 및 재고약 처리비용은 원가보존율 126%인 조제료에 이미 반영된 사안"이라며 "실제 조제료가 전체 국민의료비의 10%에 육박하는 국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건강보험공단이 국민 몰래 지급하는 약국관리료와 의약품 관리료 항목을 즉각 폐지하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그러면서 "국민 피해를 외면한 채 약사 퍼주기 정책으로 일관하는 복지부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요구한다"며 "물러나는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전의총은 "백마진 리베이트의 불법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리겠다"며 "불법적인 백마진 리베이트를 통해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약사들과 복지부의 부끄러운 모습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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