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상대가치 전면 개정 연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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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상대가치 전면 개정 연구 본격화


[ 2010년 08월 20일 02시 53분 ]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가 상대가치 전면 개정 작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관련 연구를 본격화했다.

지난 19일 의협 간담회에서 보고된 '한국형 의료행위분류(KCPT) 연구개요 및 추진현황'에 따르면 오는 2011년 12월까지 연구를 끝마칠 계획이다.

연구내용은 행위분류 및 행위정의 개선, 관리체계 및 국제 호환성 체계를 포함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연구일정은 행의정의기술서 양식을 개발하고 작성용 웹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행위정의 개정 1단계로 이달까지 수술 유형을, 10월까지 기타 유형 작업을 진행한다. 이는 상대가치 부분 개정 작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2단계로는 10월부터 수술 유형 재분류, 11월부터 기타 유형 재분류에 들어간다. 관련 내용은 상대가치 전면 개정 작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행위분류 및 행위정의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성하는 것이 최종 계획이다. 의협은 이번 연구를 통해 수술과 검사 등 상대가치 불균형 개선을 위한 의사업무량 자료를 산출할 계획이다.

의협 양훈식 보험이사는 추진현황 자료에서 "상대가치 전면 개정 작업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본다"며 "2011년까지 의료 현실을 반영한 행위분류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보험이사는 "연구결과가 2013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며 "단 건강보험 재정상황과 정부기관과의 정책적 협의결과에 따라 반영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보험이사는 "관련 연구가 완성되면 상대가치 부분 개정을 통한 불균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대가치위원회는 상대가치연구단과 의료행위심의위원회, 임상전문가패널 등으로 구성됐다. 의협 보험국을 사무국으로 연구총괄팀, 연구자문단, 행의분류 및 행위정의 개선팀, 관리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팀 등도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