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자 오늘 인사청문회

로그인 | 회원가입


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자 오늘 인사청문회


[ 2010년 08월 22일 22시 05분 ]

2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료계를 비롯한 보건복지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는 진수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와 해명 등 청문회 전개 양상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청와대가 당초 내정자 철회 불가 방침에서 민의를 수렴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는 일부 인사의 낙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식입장 발표는 아니었지만 청와대 핵심 참모는 최근 인사 내정자들의 낙마 여부에 대해 "지(紙)상 청문회가 아닌 국회청문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혀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낙마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당초 청와대는 "후보자들의 도덕적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의혹만으로 낙마시키는 것은 국정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입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따라서 일부 의혹 제기에도 불구, 구체적인 비리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낙마는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분위기였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일부 내정자에 대한 비판 여론 수위가 높아지고 여권 내에서도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추이가 주목된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 '강부자(강남 땅부자) 내각' 파문으로 여성부 이춘호, 통일부 남주흥, 환경부 박은경 장관 내정자들이 줄줄이 낙마했다. 또 지난해에는 위장전입과 스폰서 의혹으로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낙마하는 등 두 차례 인사파문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진수희 내정자에 대한 논란은 무엇?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경우 동생의 조경회사가 은평뉴타운 등에서 대형 공사를 잇달아 수주한 것에 대해선 진 내정자의 영향력 덕분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미국에서 출생한 딸이 이중국적 상태로 있다가 2003년 5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고, 이후 자격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 후보자는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실수였지만, 잘못은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산 증가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진 내정자 부부의 지난해 지출을 뺀 순 수입은 8700만원인데 비해 같은 기간 재산은 2억2000만원 가량 늘었다"며 "나머지 돈의 출처에 대해 진 내정자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측은 "근로소득에 배우자의 기타 소득이 포함돼 있지 않고, 저축액 중에는 해약한 보험 등이 예금으로 전환된 것도 있다"며 "증여세 포탈이나 미신고 수입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진수희 후보자는 인사에 개입하거나 수차례 위장 전입 및 취업 등 공세의 핵심 논란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오 내정자, 현 정부의 '핵심실세'인 이재오 내정자와 같은 날 청문회를 가진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다.

야당이 논란의 중심에 선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후보 사퇴를 이끌어낼 결정적 증거를 찾는 데 전력할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는 진 장관의 무혈입성을 점치기도 했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진수희 내정자의 경우 강연료 소득에 대한 세금탈루 의혹과 함께 미국 국적자인 그의 딸이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점이 거론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퇴까지 이끌어내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무난한 입성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