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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포함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추진 필요"


[ 2010년 08월 23일 03시 36분 ]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정책과 함께 조세부과 및 보조금 지급, 재정적 인센티브 등의 건강친화적 재정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연구위원은 ‘질병비용과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보고서를 통해 "2007년 기준 우리나라 질병비용이 56조 633억원, GDP 대비 6.28%에 달해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절한 규제정책과 건강친화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건강증진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가 차원의 성장 및 발전전략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 및 생산성 손실 등 직간접 사회비용이 2007년 56조를 넘어섰으며 전체 질병 비용 중 진료비가 27조 4000억원으로 47.8%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에 따른 소득손실액은 16조 6029억원, 생산성 손실액은 9조 6645억원으로 추계됐다.

암이 차지하는 질병비용이 10조 6248억으로 18.76%로 가장 높았으며 순환기계 질환 13.92%, 소화기계 질환 13.55%, 호흡기계 질환이 10.53%를 차지해 4대 질환이 차지하는 비용이 전체 질병비의 56.76%에 해당했다.

연령별로는 40대 13조 3093억원, 50대 12조 7535억원으로 인적자본 손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40~50대의 질병비용이 크게 나타났다.

인구 십만명 당 사망률이 40대는 210.8명, 50대는 446.6명으로 30대에 비해 각각 2.45배, 5.18배 높아 사망에 따른 인적자본 손실이 질병비용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 정영호 연구원의 설명이다.

정영호 연구원은 “세계인구의 60%가 만성질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만성질환은 장애와 사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국가 아젠다로써 건강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책의 모색과 개발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원은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건강위해 품목의 생산과 소비를 감소시키고 건강증진품목 소비와 생산을 증가하도록 유인하는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마련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친화적 재정정책을 위해 ▲담배, 주류, 비만유발품목 등에 소비자 및 생산자에게 세금 부과 ▲건강증진, 질병예방을 위한 보조금 지급 ▲보건의료제품 등에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을 통한 개발투자 장려 ▲특별 조세체계 도입-> 건강증진 관련 생산 및 소비 장려-> 건강행태 개선 순환구조 구축을 제안했다.

정영호 연구원은 “건강증진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가 차원의 성장 및 발전전략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건강친화적 재정정책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보건 관련분야 R&D 투자,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