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 겨냥 세제개편안…긴장하는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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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겨냥 세제개편안…긴장하는 의료계


[ 2010년 08월 23일 21시 40분 ]

대한의사협회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청회 개최 등 범의료계 차원의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의협은 기재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23일 저녁 '긴급세무대책위원회'를 열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단체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 설립과 전문가를 참여시킨 공청회 개최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계의 정확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언론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날 세무대책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장현재 의협 의무이사와 10여 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의사 등 특정 전문직업군을 겨냥한 세제개편안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또 기재부 방안이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일부 직능단체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경우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 큰 틀에서 세제개편안에 포함되는 모든 직업군과의 교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자칫 고소득 직업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비치면 대국회 활동 등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협 산하 각 단체가 간부진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시행하는 등 내부적인 의견일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현재 위원장은 "세제개편안과 관련된 의사단체가 같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당장 내일이라도 관련 담당자를 만나 각 직역에서 일부 위원을 추천받아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제도가 9월 시행이 예정돼 시간상으로 여유가 없다. 우선 의사단체들의 공감대 형성과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래 위원은 "의사들이 관련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역 회장들이 주도해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가 의료계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지역별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형철 위원은 "각 진료과에 따라 이번 세제개편안이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러한 상황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석 위원은 "모든 관련 단체가 끝까지 공감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단체가 빠지면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진다"며 단체 간 공감대 형성을 주문했다. 김 원은 그러면서 회원들의 정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전하기도 했다.

장현재 위원장은 "산부인과는 평균 빚이 7억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의사와 변호사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기재부 등에 정확한 입장을 전달해왔다. 앞으로 의료계 입장을 설명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