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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보 급여비 80조-보험료, 소득대비 10%"


[ 2010년 08월 24일 03시 18분 ]

지금보다 약10년 후인 2020년경에는 건강보험 급여비가 약 2.68배 증가해 8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보건복지포럼 최신호에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주제로 한 연구를 통해 이같이 전망하고 외래환자의 상급병원 집중 현상 완화 등 비효율적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10년 기준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약5.33%. OECD 선진국에 비해 보험료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2020년 보험 재정을 감당하려면 우리나라 소득 대비 10% 이상을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신영석 박사는 "신의료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국민들도 예전에 비해 의료기관을 더 자주 찾게 되면 이 모든 환경들은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정 위험과 밀접하게 결부된 문제로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이 시급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신영석 박사는 "정부는 행위당 단가인 수가를 통제하는 형태로 재정 규모를 통제하고자 하지만 진료량이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 절대 규모는 매년 폭증하는 현실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6년간 수가(환산지수)는 연평균 2.62% 인상됐으나 입내원 1일당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이를 훨씬 웃돌고 있다.

신영석 박사는 "2000년 이후 지난 9년 동안 수가는 연 평균 2.22% 인상됐으나 급여비는 연평균 12.96% 증가했다"며 "다만 보장성 확대, 노령 인구의 급증 등 의료 이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전제했다.

외래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 몰리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신영석 박사는 "KTX가 개통되면서 특히 3차 종합전문병원으로 몰리고 있다"며 "인력, 장비, 시설 등이 월등한 3차 종합전문병원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환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20년 보험재정을 감당하기 위해 소득 대비 1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한다"며 "하지만 이 정도의 보험료율은 우리나라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 여겨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보험료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들이 고민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영석 박사는 "수가만 통제되고 있는 현행 체계에서 수가와 진료량을 동시에 감안한 전체 진료비의 증가 정도를 사전에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쇼핑을 자제시키기 위해 본인부담금 인상 등을 통해 가입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