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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내부자정 더 강화해야"


[ 2010년 08월 24일 03시 44분 ]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법적 처벌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 이전에 의료인 집단내부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의료인의 환자 대상 성범죄 후 의료행위 제한’을 보건복지부의 중점분석주제로 꼽고 문제점 진단에 나섰다.

의료진에 의한 성희롱은 진료상의 여러 특성으로 인해 실태파악이 어렵고 그에 대한 대책이 미비함에 따라 그 위험도가 크지만 현행 의료인의 성폭력관련 법률은 별도의 대책 없이 ‘형법’에 의거한 처벌 규정만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몸을 다루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도적인 신체적 접촉과 진료행위 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의사-환자의 위계적 질서로 인해 적극적인 저항ㆍ거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의료법 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격정기 기간 이후에는 다시 의료시술을 하는데 법적인 제한이 전혀 없는 상태다.

보고서에는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의사윤리지침을 내부규정으로 명시하고 있고 중앙기관과 각 지방지부별 윤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나 이에 따른 징계조치가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2006년 의사윤리지침이 전문 개정되기 이전에는 성범죄에 대한 규정이 있었지만 전문개정 이후 삭제된 상황이기에 우선 환자의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의료인 집단 내부의 자정노력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의료인 단체의 윤리지침에 성범죄에 대한 보다 명시적인 지침과 더불어 내부 윤리위원회 등을 통한 실질적이고 강제적인 징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서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으로 의료인의 의료행위 시에는 반드시 제3의 의료인을 동석하도록하는 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