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장관 교체불구 정부 의지 확고 '원격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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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교체불구 정부 의지 확고 '원격의료'


[ 2010년 08월 24일 21시 50분 ]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지난 23일 인사청문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의료 필요성을 거듭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대응 발걸음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최대 현안인 두 가지 정책에 대해 장관 내정자가 추진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는 앞서 전재희 장관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진 내정자는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며, 일반적인 의료서비스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 서비스 형태인 만큼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복지부 실무진은 건강관리서비스를 하반기 1순위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도서·산간벽지 지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와 관련, 현재 의료계와 야당의 대응기조는 어느 정도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한 대한의사협회는 정책 대안을 제안했고 공감대도 형성했다는 전언이다.

야당 의원실 사이에서 의협이 제안한 대안들이 '무리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의협은 국회 전담팀을 가동해 상당한 스킨십을 늘려온 것으로 확인된다.

복지부가 관련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야당과의 공조가 본격 가동될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

의협 한 관계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문제는 확실히 막을 것"이라며 "입법기관인 국회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의협이 제안한 내용이 비교적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부 내용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두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의료계와 더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야당이 이미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고 상당기간 냉각기가 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관련 정책에 대해 협조를 얻기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장관 임명이 강행되면 국감 등을 통해 전문성을 완벽히 검증할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생각만 봐도 민영화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