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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증가해도 제약사 과소 추정치 제출 가능성 높아"


[ 2010년 08월 24일 13시 03분 ]

"가격-사용량 연동제도 도입과 함께 의사에게 해당 의약품을 올바르게 처방할 수 있도록 처방 지침을 개발하고 제약사의 판촉 활동을 규정하는 지침을 개발하는 정책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김성옥 연구원은 최근 '보험약가 결정 방식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약품비 지출 목표를 설정한 위험 분담 방식 개선 방안을 이 같이 제시했다.

가격-사용량 연동제는 사용량 증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

현재 공단은 약가협상지침에 근거, 제약사와 의약품의 가격-사용량 등을 고려해 약가 협상을 수행하고 고가/희귀난치성치료제를 중심으로 한 리펀드제도는 1년간 연장 실시하고 있다.

2007년부터 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을 통해 약가 결정된 품목은 총1890개 품목 중 141개 품목으로 합의를 통해 약가 결정된 의약품의 비중은 2007년 50%, 2008년 79%, 2009년 89%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김성옥 연구원은 "건강보험 약품비는 계속해서 증가해 2005년 7조2289억원에서 2009년 11조6546억원으로 4년 사이 61.2% 증가했으며 건강보험 진료비 중 29.6%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약제비 증가에 대응해 일부 외국에서는 지불자와 제약사 간 의약품 지출 목표에 대한 합의 등의 위험분담 방식을 통한 약제비 지출 합리화 방안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김성옥 연구원은 "가격-사용량 규제 대상 의약품별 가격조정 산식을 적용한 결과 예상 사용량 대비 실제 사용량 증가율은 68%~487%로 증가폭이 매우 크나 약가협상 참고산식을 적용한 결과 약가 조정률은 -4.1%~-8.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제약사가 예상 사용량을 낮게 보고해 실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해도 약품비 증가로 인한 재정 영향 변화의 크기와 무관하게 약가 인하는 10% 미만으로 이뤄져 제약사의 과소 추정치 제출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

이에 김성옥 연구원은 가격-사용량연동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확한 예상사용량 제출 방안을 보험자와 제약사간 협력을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 피력했다.

그는 "약품비 지출 위험분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약사가 정확한 예상사용량을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옥 연구원은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제까지 등재된 신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등재된 신약의 약품비를 등재시점 이후부터 모니터링, 약품비 추이에 대한 분석자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약제비 비출에서 불확실성이 큰 의약품만을 위험분담 대상의약품으로 성정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만약 의약품 지출이 불안정할 경우, 고가의약품, 예상 지출액이 높은 의약품에만 한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옥 연구원은 또 "보험자는 효과적인 가격-사용량 보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예상 판매량을 지킬 수 있도록 판촉 활동 규정과 처방 가이드라인의 제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