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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월 적자폭 최대-제약계 암울"
[ 2010년 08월 25일 03시 12분 ]
건강보험 재정이 올 들어 가장 큰 폭의 월별 적자를 기록하면서 제약계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저성장을 타개할 동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금융투자증권 배기달·이정엽 연구원은 25일 분석리포트를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7월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국고지원금의 상반기 조기수납으로 인한 '수납액 감소'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급여비 증가로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올 들어 최대인 341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징수율 제고와 보험료율 4.9% 인상 요인은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는데 이는 수가 2.05% 인상과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출 증가가 수입 증가를 넘어섰기 때문인 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진은 "하반기에는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 증가와 국고지원금 조기 수납 집행에 따른 수납액의 감소로 건강보험 재정 여력은 여전히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물론 우려했던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사업 영향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완화됐다"며 "하반기 시행 예정이던 일반의약품 타당성 평가도 내년으로 연기돼 정책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고 전제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저성장이 이어진다면 제약업종의 프리미엄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거듭 우려감을 표하면서 저성장을 타개할 신성장 동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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