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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민영의료보험법 즉각 폐기"
[ 2010년 08월 26일 11시 03분 ]
민주당 이성남 의원과 최영희 의원이 공동 발의할 예정인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영의료보험법)을 두고 보건노조가 "의료민영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민영의료보험사에 비급여 진료에 대한 수가협상권을 부여하고 진료비 심사권, 진료기록까지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건강보험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

보건노조는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정책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원화시키고 보건의료재정체계를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으로 이원화시켜 사실상의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악법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더욱 시급한 때"라고 강조.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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