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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통제·저가 제네릭 사용 정책 펼쳐야"


[ 2010년 08월 27일 22시 20분 ]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약가 통제와 함께 저렴한 제네릭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약제비 관리에 효과적일 것이다."

26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국내 제네릭 약가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보험 약가 산정 기준은 지속적으로 변모해왔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전에는 동일성분 1번에서 5번까지의 제네릭은 오리지널의 80~90%, 그 이후부터는 최초 신약의 68%, 6번째 이후 제네릭은 최저 제네릭 가격의 90%로 체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권순만 교수는 "국내 제네릭 가격이 제외국에 비해 높아 제네릭 점유율이 높더라도 약제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보험 약가가 출시 시점별로 계단형 가격구조를 가지고 실거래가상환제로 인해 가격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순만 교수는 "이번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 분석 결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수의 국가에는 제네릭 사용량이 오리지널 사용량보다 많아 제네릭 시장이 상당 수준 성숙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개개 성분-제형-함량별로 제네릭 점유율의 편차가 컸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급여 목록에서 제네릭이 등재된 청구액 상위 성분 중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사용량 제품을 대상으로 공장도 출하가를 기준으로 가격 비교가 이뤄졌다.

분석에 따르면 82개 성분-제형-함량에 대한 국내 가격 대비 외국 가격 수준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저렴한 편이었다.

그러나 권순만 교수는 "구매력 지수를 보정하면 상대적으로 고가가 나타났으며 일련의 비교 대상 군을 대상으로 비교 국가별로 1:1로 구한 가격지수 결과에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보험약가 산정 기준에 따라 동일 성분의 제네릭 제품들은 진입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더 낮은 가격을 갖고 있지만 이들의 실사용이 많지 않으면 사용량을 가중한 종합적인 약가 수준은 등재 가격들의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난다.

권순만 교수는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 확보를 전제함으로써 약가 통제와 함께 좀 더 저렴한 제네릭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약제비의 효율적 관리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