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 칼자루 쥔 공단 재정운영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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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 칼자루 쥔 공단 재정운영委


[ 2010년 08월 27일 03시 25분 ]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가 이번에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

건강보험 수가 결정에 있어 상당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2011년도 수가 협상을 위한 채비를 갖추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5일 공단 수가협상팀과 재정운영위의 워크숍이 예정돼 있었으나 참석율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돼 오는 30일 오후 2시로 일정이 변경된 상태다.

이번 워크숍은 본격적인 수가 협상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반적인 건보 재정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에 따른 대책 및 2011년 수가 협상의 대략적인 로드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공단 수가협상팀 관계자는 "수가 협상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워크숍을 진행키로 했다"면서 "매년 진행이 돼 왔던 만큼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재정운영위는 수가 인상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은 물론, 수가협상 결렬시 재정위가 제시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형태여서 사실상 수가 계약에 있어서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보험료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재정운영위에는 의약계 대표가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수가 결정을 둘러싼 의료계와 공단 간의 갈등이 매년 반복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재정운영위의 수가 인상률 가이드라인 설정에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 결과가 방향타가 되는 만큼 이번 워크숍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올해에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기관을 선정하는 데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던만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