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달 경만호 의협 집행부 동력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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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경만호 의협 집행부 동력 '분수령'


[ 2010년 08월 27일 22시 08분 ]

며칠 남지 않은 9월 대한의사협회를 반년 가까이 이끌어온 경만호 집행부의 하반기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 최대 현안사업이 9월경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어서 의협 집행부의 동력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개원가의 최대 관심사는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내놓을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이다. 실제로 개원가에서는 "의협이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라는 반응이 많다.

실제 지난 26일 인천시의사회가 주최한 토론회에는 서울 등에서 원거리 참석자들이 모습을 보였다. 한 참석자는 "결국 일차의료를 어떻게 복원하느냐가 핵심이 아니겠느냐"라며 해법 제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의협이 대대적인 성과물로 과시한 전재희 복지부 장관과의 면담과 의정협의체 구성이 개원가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은 것은 사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방안이 없다면 사정은 급변할 가능성이 크다. 포토용 만남에 그쳤다는 비난도 받을 수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관심이 많다. 특히 급여 환자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은 정말 어렵다"며 "의협이 제시할 활성화 방안이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달 대전에서 회의를 가진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은 난상토론을 통해 의협이 제시할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주목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계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앞서 요구한 15개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의협 집행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한다.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다.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개원가의 시도의사회장들의 눈높이가 매우 높다는 것고 관전 포인트다.

지난 6월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결의된 15개 요구사항은 △건강보험 30년, 의약분업 10년 평가 △의료공급자 및 환자의 자율 선택권 보장 △의료전달체계 확립 △약가제도 개선 △수가항목 신설을 통한 1차 의료 활성화 △국방의학원 설립계획 폐지및 부실 의과대학 통폐합 △기본진료비 종별 차별 폐지 △의원 종별가산율 개선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강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 철회 △차등수가제 폐지 △임의비급여제도 개선 △현행 공정경쟁규약 폐지 △과징금 제도 개선 및 허위·부당청구 개념 명확화 △원격진료 폐지 등이다.

이미 개원가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해법이 제시돼야 회원들이 이해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의협 관계자는 "다음 달은 의협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기간이 될 것"이라며 "DUR 등 여러 현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집행부가 동력을 받을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