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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5년간 못받은 돈 1288억"


[ 2010년 08월 30일 04시 17분 ]

최근 건보재정 보전을 위한 보험료 인상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에서는 최근 5년간 1288억원의 구상금과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최근 10년간 폭행·상해 등 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 청구 현황, 최근 5년간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 해 6월말까지 최근 5년간 공단이 구상금과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환수 받아야함에도 받지 못한 금액이 무려 1288억원에 달했다.

구상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 상해 등 불법행위의 피해를 입으면 공단이 피해자인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을 말한다.

지난 5년간 공단이 결정한 구상금은 총 35만5106건, 1227억원이다. 공단은 이 중 553억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54%에 해당하는 673억은 아직 징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아래 표]

또한 공단이 지난 5년간 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은 총 3124억원으로 이 중 2509억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9%에 해당하는 614억도 수금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산재처리 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환수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급여정지 기간 중 보험혜택을 받은 경우, 자격상실 후 수급, 자기 피해 교통사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38%), 급여정지기간 중 현금수급(47%) 등 악의적인 경우 특히 환수율이 낮은 편이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구상금은 소송을 통해서만 강제징수가 가능하며, 사고로 인한 장애인, 시설수용 등이 많고,대부분 고액인 관계로 가계에 부담이 커서 단기 징수율이 낮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최근 5년간 건보료 인상율은 5.4%에 이르고 있으며 올 초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건보재정의 누적수지 균형을 위해 내년에는 9.1% 인상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며 “공단은 건보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부당금액 징수율을 높혀 누수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