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유럽 시찰 마친 정형근, 총액예산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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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시찰 마친 정형근, 총액예산제 시동?


[ 2010년 08월 31일 03시 00분 ]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해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최근 선진 시찰을 마치고 각 나라의 총액예산제 운용을 분석,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총액계약제 발언으로 불씨를 당긴 정형근 이사장이 특히 이번 선진 시찰에 직접 참여하면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논의가 다시금 달아오를지 주목된다.

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스웨덴·덴마크·벨기에·영국 등 유럽 5개국의 보건의료 개혁 사례 시찰·기관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완료했다.

단연, 각 나라의 진료비 지불 방식에 시선이 모아졌다.

우선 영국의 경우 총액계약 방식, 비용과 수량에 의한 계약 방식 및 건당비용 계약 방식 등 주로 3가지 방법으로 예산을 배분받고 있다.

총액계약은 병원과 일정 거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를 감안해 예상되는 진료를 감안해 설정하는 방식이다.

영국은 보건부 내 재정권고위원회(ACRA)에서 해당 지역의 인구 및 지역특성(경제수준, 질병수준 등)을 고려해 전체 예산을 지역별로 배분하고 있다.

일차의료트러스트(PCT)는 예산배분을 받기 위해 해당지역의 보건의료비 지출 효율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당국(SHA)과 협의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재정절감을 이뤄낸 GP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단은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료비 지출 효율화 및 재정안정을 위한 책임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본부)에 집중돼 있다"며 "공급자와 재정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책임 분담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벨기에 역시 총액예산제를 적용, 재정의 예측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12%씩 급여비가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춰 좋은 귀감이 된다는 주장이다.

공단은 "특히 재정 지출의 흐름을 엄격히 모니터링해 특정 부문의 총액예산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위험 구조 조정에 따라 지급되는 표준 의료비와 실제 의료비간의 차액 25%까지는 스스로 책임지게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여기에 수가 협상에 있어서도 만약 합의된 수가를 거부할 경우, 정부가 수가를 강행하거나 내년도 총액예산 할당 시의 조정을 암시하는 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고액 검사나 진료행위를 사전에 통제하고 타깃 그룹을 집중관리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또한 보고에 따르면 덴마크는 조세방식으로 전 국민이 거의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보장하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1970년대 이후 급증하는 보건의료비용을 통제하고 있다.

공단은 "진료비 주요 증가요인을 병원 입원 서비스로 보고, 외래 진료를 강화해 재원일수를 줄이고, 의사 외 보건의료 인력을 늘임으로써 급격한 진료비 증가를 완화시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