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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율징계권, 아직 시기상조"


[ 2010년 08월 31일 08시 43분 ]

의료계의 적극적인 주장에도 불구, 소속 회원에 대한 자율규제 및 징계 권한 확보는 빠른 시일내 이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실과 협의, 자율규제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복지부 주무관까지 초청해 방안 모색에 나섰지만 "전제조건 수용시까지 유보할 것"이라는 정부 정책담당자의 답변 뿐이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확한 취업 상황 확인' 등 자율징계권 확보 사유에 대해 면허등록제를 도입할 경우 해결될 수 있다는 정부의 정책방향만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국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실은 31일 오후 2시 반부터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문가단체의 자율징계권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율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이동필 법제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채근직 전 회원이사, 대한약사회 김영식 약국·재무이사, 메디게이트뉴스 박진규 취재팀장 역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적 지원의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윤순 의료자원과장은 "보수교육, 취업상황 등의 문제점은 해소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공감한다"며 "현재 평생면허이기 때문에 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면허등록제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답했다.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제 의사 윤리문제 등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돼야 할 사안이지만 구체적인 자율징계 내용이나 세부기준 마련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장기간 축적된 성과들이 책자로 정리돼 있는 등 근거가 명확하지만 의료단체는 아직 기준확립이 돼 있지 못하다는 것. 그는 또 "의료인단체가 권익기구인지 공공기구인지 역할 구분이 모호하다"며 "성격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야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이 같은 조건이 확보된 후 자율징계는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유보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자율징계를 위해서는 면허등록제 입법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는 그동안 방치하다시피 했던 회원관리, 인력수급, 의료의 질 개선, 취업상황 실태조사 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