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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걱정 없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


[ 2010년 08월 31일 05시 30분 ]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 걱정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진보신당의 건강보험 대개혁 방안에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급성기 병상 공급과잉 해소 등이 제시됐다.

진보신당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하나로 특별위원회는 31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정관 101호에서 조승수 의원, 상상연구소 후원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강보험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가진 김종명 진보신당 건강위원장은 ‘건강보험 개혁과 연동한 의료공급체계 개선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김종명 위원장은 먼저 “현재 주치의제는 공급자 통제책으로만 이해되고 의료공급자 공무원화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라며 부정확하고 왜곡된 인식 개선을 위해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주장했다.

강제적 방식보다는 국민과 의료공급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 의료공급자간 과당 출혈경쟁 해소되고 적정 진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환자에 대한 의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후 국민에게는 양질의 포괄적인 일차의료서비스 제공은 필연적으로 가능해진다.

김종명 위원장은 급성기 병상의 공급 과잉 해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국내 급성기 병상수는 OECD 평균의 2배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 상급병원과 수도권(대도시) 병원에 대한 쏠림 현상으로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CT, MRI 같은 고가 장비도 최고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병상 총량제 필요성도 언급됐다. 병상공급 과잉 지역은 공급을 규제하고 부족한 지역은 공급 허가를 통해 적정수준 유지를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보건(지)소로부터 공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의료전달체계 개혁을 위해서는 공공이 중요하므로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보건소와 도시형 보건지소로부터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 중소병원 등을 인수하는 방식을 포함, 지역별로 병상수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공공병원을 설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김종명 위원장은 “민간 의료기관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부연이다.

김 위원장은 “건강보험만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험수가제도 개편과 더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적정 의료인력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