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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안된 민간자연의술 허용 위험천만"
[ 2010년 08월 31일 05시 41분 ]
민간자연의술을 인정함에 있어서 과학적 검증을 자꾸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한의사협회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객관적·역사적 근거 없이 민간자연의술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31일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 판결의 의미와 과제' 국회 토론회에서 황종국 변호사의 관련 발언에 이 같이 반박했다.

이날 황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민간자연의술에 관한 면허제를 시행하더라도 제도교육 이수 및 면허를 연결시켜서는 안 되며, 제도교육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치료능력을 가진 사실이 증명되면 시술을 허용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술은 사람의 생명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이라며 “판사까지 지낸 법조인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제도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황 변호사의 주장대로 제도교육을 거치지 않는 자들에게 민간자연의술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발생하게 될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며, 따라서 이 같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일각에서 민간자연의술이라고 주장하는 침과 뜸은 엄연한 한방의료행위이며, 제도권 의학”이라면서 “민간자연의술이란 미명아래 무자격자들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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