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대전환 안도…공보의 수급 숨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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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전환 안도…공보의 수급 숨통 기대


[ 2010년 08월 31일 21시 56분 ]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수급난이 예상됐던 공중보건의사 자원이 오는 2021년을 기점으로 수급 증가로 돌아설 것이란 보건복지부 의견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공보의 수요 및 공급 관련 복지부 계획 및 입장'이라는 자료에서 이 같이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는 의·치학전문대학원 도입, 의대 여학생 증가 등에 따라 공급이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오는 2021년부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근거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치학교육학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교과부 방침에 따라 수급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중장기 공급 전망을 토대로 적정 배치기준을 정립하고, 대체인력 지원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요 측면에선 진료기관과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보의사를 배치·조정하며 비진료기관과 도시화지역의 단계적 수요 감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 인구 1만명당 지역별 및 직능별 공보의 배치 현황'에 따르면 공보의사(의사 한정)의 경우 2010년 현재 전라남도가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보의사 자원이 가장 적은 곳은 부산(0.11명)이었다.

공보의사 자원이 쏠린 지역은 전남(4.1명), 강원(2.83명), 전북(2.72명), 경북(2.68명), 충남(2.61명), 충북(2.43명), 경남(2.07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부산(0.11명)과 대전(0.2명), 대구(0.21명), 중앙(0.24명), 인천(0.4명), 울산(0.51명) 등은 공보의사 배치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통계적으로 보면 의료취약지역으로의 공보의사 배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셈이다.

복지부는 공보의사의 공급에 대해선 현재 추진 중인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의료자원 대체인력 수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방의학원이 설립되면 군의관으로 빠지는 인력을 공보의사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의료자원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방부는 의학원 설립으로 의료자원이 배출되면 장기적으로 600여명의 장기군의관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국방의학원 설립은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실제 공보의사 수급에 긍정적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의료계는 국방의학원 설립의 주요 근거인 공보의사 부족의 경우 기존 의전원의 의대 복귀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학교육기관 중 의전원이 50%를 차지하더라도 매년 1200여 명 안팎의 공보의사를 배출한다. 현재 매년 소요되는 공보의 자원은 1100여 명 안팎으로, 앞으로도 수급난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