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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낙태시술 병원 고발 반대"


[ 2010년 09월 01일 02시 30분 ]

여성 시민단체들이 프로라이프의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낙태 시술병원 고발 반대 입장 표명과 함께 여성 건강과 직결되는 낙태권 보장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여성, 노동, 진보 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임신출산결정권을위한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8월 3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 여성을 처벌치 말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낙태권 요구안’을 발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성 소장은 이날 “반여성적인 프로라이프의 낙태 시술병원 고발에 대응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요구안을 마련했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한 때는 출산율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지금은 출산율을 높이는 해결수단으로 생명존중을 내세우며 여성의 몸과 성을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한 것이다.

네트워크는 “작년 말부터 한국사회는 낙태한 여성과 담당 의사들에 대한 고소ㆍ처벌을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여성 신체 통제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특히 낙태권 요구안에는 본인 요청이 있는 경우 의학적으로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간주되는 시기까지 낙태 시술을 전면 허용하고, 응급 피임약의 보편적 시판을 강력히 요구하는 대목이 포함됐다.

여성 스스로 임신과 출산 문제를 결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피임법에 대한 교육과 관련 정보 등 의학적 정보 접근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네트워크는 “의사에게도 관련 의학적 정보를 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부여되고 그에 따라 여성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응급 피임약을 피임의 중요한 수단으로 바라보고 정보제공과 구매의 보편화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네덜란드, 프랑스 등과 같이 낙태 시술을 일반 의료행위로 인정해 의료보험을 적용토록 하는 것이 음성적 낙태 노출 확률을 막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네트워크 측은 “여성의 몸과 성은 국가정책과 통제 대상이 아니다”면서 “낙태 관련 이 같은 요구를 제기하며 이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