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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척결에 근간되는 판결 내려달라"
[ 2010년 09월 01일 21시 43분 ]
“사무장병원의 피해자로 의사면허 정지와 벌금, 건강보험 환수까지 3중고를 겪고 있고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불법의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참작해 사무장병원 척결에 근간이 되는 판결을 내려주길 희망한다.”

지난 1여 년 간 사무장병원과의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O원장은 최종 판결에 앞서 1일 마지막 변론에서 재판관에게 이같이 호소했다.

O원장은 변론에서 “나의 뼈 아픈 경험이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불법진료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파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또한 그는 “H사무장은 전국에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의료법인 이사장인줄 알았고 대학선배의 소개였기에 의심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O원장은 “소개시켜 준 선배와 나는 당연히 의료법인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병원을 정상화시킬 것인가 만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날 O원장을 H사무장에게 소개시켜준 M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O원장의 말이 사실임을 증언했다.

M원장은 “대학후배를 사무장병원에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H사무장이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법인 인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O원장의 법정소송은 의료계가 대대적인 사무장병원 단속의 시초가 된 사건인 만큼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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