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4000억 약품비 절감 시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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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4000억 약품비 절감 시한' 종료


[ 2010년 09월 01일 21시 48분 ]

'4000억원 약품비 절감'의 약속 시한이 완료됐다. 이제 공은 2011년 수가 협상으로 넘어가게 됐다.

1일 의협 약품비절감대책위원회 위원장 정국면 보험부회장은 "지난달 31일부로 약품비 절감을 위한 활동은 공식적으로 마감했다. 막바지 힘을 쏟아 약품비 절감을 독려하기 위해 TF팀을 가동하면서 적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국면 부회장은 "약품비를 절감하겠다는 약속 아래 따낸 성과이기에 회원들을 독려하는데 앞장섰지만 3~4월에는 비교적 성공적인 조짐을 보이는가 했더니 쌍벌제, 리베이트 정책들이 의사들을 겨냥하면서 약품비 절감을 두고서는 반발 심리가 교차됐다"고 말했다.

정국면 보험부회장은 "약품비 절감에 대한 부대조건은 불변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곧 다가올 수가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의협은 건정심의 수가인상률 결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약품비 절감액 기준액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의료계가 약품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굳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만큼 내년 수가인상률에 반영해 수가인하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언급, 면죄부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병협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생각처럼 약품비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오리지널 약과 고가약의 사용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의원을 방문하던 환자들까지 병원을 방문하면서 진료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할 방침"이라며 약품비 성과에 따른 디센티브도 감내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그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수가인상률에 약품비 절감이 외부 환경의 영향은 고려되지 않은 채 정부의 무차별적인 약품비 삭감이 이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지난해 약속했던 부대조건이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적어도 다음 행보를 미리 결정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언급한 이유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심평원의 약품비 처방액 집계가 이르면 2개월에서 늦으면 3개월 정도의 시간까지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수가 협상에서 활용 자료로 쓰이기에는 상당 부분 무리가 있어보인다는 주장이다.

통상 3월 진료분이 4월부터 접수가 되고 심사 결과 내용을 토대로 실제 지급은 5월초 이뤄져, 사실상 절감액을 파악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한 관계자는 "의·병협에서는 상당 부분 절감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절감에 실패했다며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제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가 계약이 파행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