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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악의적 자료로 노인병원 죽인다"


[ 2010년 09월 01일 21시 26분 ]

“악의적인 자료를 통해 요양병원들을 죽이려는 의도다. 언제까지 당해야만 하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

노인요양병원들이 화가 단단히 났다.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불만을 토로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이번엔 봉기라도 할 태세다.

이들 병원의 울화통을 터뜨린 것은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0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

건보공단은 최근 올 상반기 진료비 통계자료를 공개하면서 ‘요양병원들의 급여액 증가율이 33.1%에 이른다’며 요양병원을 건강보험 재정 악화 주요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의료기관 종별 급여비 현황을 살펴보면 요양병원의 경우 2010년 상반기 급여비가 593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4461억원) 대비 1477억원의 급여비 증가를 보였다.

이를 증감률로 계산하면 건보공단의 해석대로 33.1%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요양병원들은 “통계의 착시현상을 악의적으로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발끈했다. 공단이 의도적으로 요양병원들을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몰아가려 한다는 것.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김덕진)도 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건보공단의 자료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전체 급여비에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증감률 만으로 건보재정을 위협하는 것 처럼 호도했다는게 협회의 주장이다.

실제 2010년 상반기 전체 진료비 21조4860억원 중 요양병원의 진료비 총액은 7896억원으로, 점유율 3.67%에 불과하다.

결국 공단이 발표한 자료는 요양병원의 급여비 만을 놓고 분석한 것으로, 전체 급여비 상승액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공단이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증가분은 고려하지 않고 보험재정 안정만을 추구하려다 보니 이런 억측을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어 “무조건 줄이려는 식의 건강보험 정책은 환자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며 “통계의 착시현상을 이용해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는 비겁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특히 “정부가 계속해서 노인 삶의 질을 외면할 경우 노인 관련단체와 연대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요양병원들의 격양된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