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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항목→급여화, 본인부담 비율 올린다"


[ 2010년 09월 01일 22시 00분 ]

앞으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될 경우 현행 30% 정도의 본인부담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다양성이 도입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시민단체, 진보신당 등에서 추진, 이슈가 된 국민 1인당 1만1천원 부담으로 필수의료행위 건강보험 전면 적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 실무 담당자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1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건강보험 개혁과 향후 과제' 주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사진]은 "건강보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민수 과장은 "건강보험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건보재정 및 의료현장의 진료행태 등 복잡한 문제가 있어 말처럼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특히 박 과장은 "정부에서도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오히려 보장률은 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는 지금까지 어떤 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급여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만 해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 과장은 "이런 식으로는 늘어가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데 착안, 현재 7 : 3의 급여와 본인부담 비율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른바 유럽 프로축구처럼 승격하는 제도를 만들어 비급여에서 급여항목에 넣기 전 마이너리그에 먼저 편입, 본인부담이 높더라도 급여항목에 넣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후 재정적 여유가 생기면 본인부담을 낮춰 메이저리그에 승격시킨다는 설명이다.

또한 박민수 과장은 현재 진보신당, 시민단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 대해 "이상에 치우쳐 현실성이 없다"며 부정적 시각을 견지했다.

그는 "국민들이 평균 1만1천원을 더 내면 12조원의 재정을 확보, 보장성을 9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의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박 과장은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 대한 전문가 그룹에서 이상과 현실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며 "건강보험이 정치적 슬로건이나 선동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우려감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보장성을 강화하고 실제적으로 구현하는데는 재정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해와 분석이 정확히 수반될 때 국민들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