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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수가제만 없애도 3분진료 해결"


[ 2010년 09월 02일 03시 00분 ]

“사실상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행위별수가 만으로 진료비 지불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 문제만 해결해도 장시간 기다려 3분 진료를 받는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대개혁 촉구 대토론회’에서 국내 보건의료 실태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사진]

그는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과잉진료는 병원 방문회수를 늘이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면서 “대부분의 외국 의사들은 감기 환자를 재진까지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했다.

우 정책실장에 따르면 행위별 수가제는 병원 방문회수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가령 복통으로 병원에 방문하면 X-ray는 물론이고 초음파에 CT, MRI까지 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우 실장은 “대형병원에서는 환자를 일찍 퇴원시켜 병상회전수를 높이는 것이 도움 되지만 중소병원에서는 환자를 오래 입원시키는 것이 득이 되면 필요 이상으로 입원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운영하지 않고 의료기기 도입을 통제하지 않는 것도 기형적인 환자 쏠림 및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직·간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민영화된 의료체계는 건강보험 재정만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과잉진료로 망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이라며 “여기서 더 이상 의료민영화를 진행하면 의료비는 폭등하고 국민 건강은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활동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법률안을 발제하면서 의료개혁 법률안을 중심으로 진보진영 차원의 대안을 제시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서 국민부담 의료비 상한제 도입, 저소득층 건강권 보호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담은 의료개혁 법률안에 대한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10월 10일 전에 의원 발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주승용 민주당의원은 “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전사적 자세로 이번 보건복지위에 입성하게 됐다”면서 “이달 중으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당론을 확정해서 범국본 등과 연계해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인사말에서 “의료선진화라는 간판을 달고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는 건강 불평등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민영화 8대 악법을 폐기 처분하고 관련 정책을 근본적으로 중단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