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이 수차례나 회의를 가졌으나 아직 논의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일 회의까지 비공개로 진행한데 이어 참석 위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는 등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각 직역 전문가 14명의 위원으로 일차의료활성화협의회를 구성, 지난 6월 30일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이달 2일까지 5차례나 회의를 가졌지만 방향성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2일 회의에서조차 일차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접근 보다 총론적인 논의에 머물렀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6차 회의 이전까지 따로 사전 협의를 갖기로 했다. 수시 모임을 통해 의견조율을 거쳐 오는 16일 오후4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는 밑그림을 완성키로 한 것이다.
2일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는 “평소보다 길어진 회의는 그만큼 세부방향에 대한 의견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것을 의미한다”며 “복지부가 내놓은 안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만큼 일차의료 활성화는 어려운 문제”라고 전했다.
가입자 단체 측도 “회의 때마다 논의 방향이 바뀌고 있을만큼 진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차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단순히 수가인상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단기 방안으로 제시한 ‘생활습관병 관리의사 제도’와 2020년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일차의료 전담의제’ 도입에 대한 세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식습관, 운동, 흡연, 음주, 스트레스, 휴식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복지부가 지난 회의에서 관상동맥질환,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비만, 일부 암, 골다공증, 간질환, 호흡기질환, 척추질환, 정신질환 등을 대상으로 범주를 정했지만 보다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 질환과 대상군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급여 추계가 가능하다”며 “개념 정의, 기능 설정 등 한국형 모형을 설정하고 인력양성, 법제화, 지불제도 마련, 추진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