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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례 등장…우후죽순 요양병원 스톱
[ 2010년 09월 03일 02시 58분 ]
정부의 정책방향이 요양병원 설립 권장에서 제한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설립 자체를 원천봉쇄 시키는 행정적 규제가 처음으로 마련돼 귀추가 주목된다.

충청남도 계룡시의회는 최근 미관지구 내 요양병원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계룡시가 노인전문병원의 무분별한 확산 난립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기반으로 마련한 것.

실제 시행령 제73조에는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것으로, 시행령 공포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조례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계룡시의 조례 제정이 다른 지방의 요양병원 설립 제한에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국의 요양병원은 837개에 달한다. 이는 지난 4월 797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4개월 사이 40개가 늘어난 수치다.

그만큼 정부의 요양병원 설립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방증인 것.

계룡시 관계자 역시 “그동안 요양병원 입지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난립을 차단하고자 이번 조례를 마련한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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