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사 진입 규제도 물가정책과 연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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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진입 규제도 물가정책과 연계되나


[ 2010년 09월 03일 03시 37분 ]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해 물가안정을 화두로 내세운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에 따르면, 보건의료 계열에서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가격 하락 유도에 초점을 맞춰놨다.

시장경쟁 막는 진입규제, 2011년 없앤다

우선 공정위는 시장경쟁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전문자격사 서비스선진화 방안에 따라,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보건·의료 등 민생밀접분야를 대상으로 3단계 진입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대상 과제를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정해 개선 방안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2012년 상반기부터는 진입규제 외에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영업활동 규제 등도 적극 발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약국 개설시 일반인 투자 허용 ▲일반약 슈퍼판매 등과 같은 이슈들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확대

복지부는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앞서 시행한 바 있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정보 고지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형태로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비급여 항목의 가격정보를 요양기관이 공개하게 해 소비자 선택과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쪽으로 의료법을 개정했지만, 각 요양기관별로 가격정보를 게시하여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비교하고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또한, 개별 비급여 항목 가격을 일일이 검색해 비교해야 하는 불편도 존재하고 있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대책으로 소비자가 비급여가격 등 의료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포털’을 구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정보포털은 심평원의 급여 가격정보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정보 등이 통합·연계, 오는 12월경 1차적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비급여 가격과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 제공을 통해 의료서비스 가격 안정 및 의료이용 합리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 평가단 구성, 전문가 감수 등을 통한 소비자 건강정보 개발 및 운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