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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결정 변경·행정처분 완화 법안 찬성"


[ 2010년 09월 03일 03시 44분 ]

대한의사협회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과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개정동의 의견을 냈다.

손숙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가결정 시스템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전문가 위원을 늘리고 핵심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 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의협은 "그동안 수가계약시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이 막강해 일방적인 협상이 이뤄졌다"며 "재정운영위 권한을 자문역할로 축소하는 것은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중재기구인 요양급여비용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협상 결렬시 조정과정을 거치고, 중재가 어려우면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와 연계해 수가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수가계약구조를 어느 정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웅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요양기관의 착오청구를 업무정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징금을 현행 5배 이하에서 2배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죄 통과를 비롯해 의료계를 옥죄는 정책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한 가닥 희망을 주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 논평을 냈었다.

의협은 개정동의를 밝히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의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등 다양한 재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의료법에서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거짓청구가 있을 경우 의료인에게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 면허취소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다른 법령의 유사한 수준의 범법행위 등과 비교해 실질적으로 공평을 이룰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상 과징금 비율을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