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가 제시한 전문의 불균형 해답은 '쩐(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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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제시한 전문의 불균형 해답은 '쩐(錢)'


[ 2010년 09월 03일 22시 03분 ]

대한민국 국회 역시 전문의 수급 불균형 문제의 해결책을 ‘돈’에서 찾았다.

의사들이 전공과목 선택시 ‘장래 기대소득’에 적잖은 비중을 두는 만큼 국가지원을 통해 전공과별 간격을 줄여주는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시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10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정책자료에서 전문의 수급 불균형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전문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회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돈’이다.

우선 국회는 현재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나타나는 기피 진료과목의 심화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첩경으로 ‘수가 현실화’를 꼽았다.

전문과목의 선택이 적성이나 공익적 목적이 아닌 시장논리에 따라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정 수가’에 의한 ‘적정 보상’은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국회 복지위 의원실 한 보좌관은 “진료과목 선택시 단독개업 가능여부, 초기 투입 자본 규모 등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장래 기대소득의 과목별 편차를 줄이는게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전공의 교육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전공의 급여를 포함한 수련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이 각 수련병원의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게 현실.

수련병원 입장에서는 전공의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미흡하고 교육비용을 징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진료를 통해 얻어진 수익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공의 처우개선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련병원과 전공의의 갈등이 심해지고, 병원들은 인건비 등 비용에 대한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전공의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재정이 이뤄져야 한다는게 국회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국공립병원에 국한된 지원 기피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범위를 민간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국회가 제시한 수가 현실화, 수련비용 국고지원, 수련보조수당 확대 등 전문의 수급 불균형 해소는 ‘돈’으로 귀결된다.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겠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건보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난색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회가 제시한 방안들은 이미 병원계, 학계 등에서 끊임없이 제안했지만 복지부는 재정을 이유로 번번히 고사해 왔다.

병원계 한 인사는 “국회가 전공의 수급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고무적이지만 그 대안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며 “이미 복지부의 대답은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