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가협상과 약품비 절감 연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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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과 약품비 절감 연계될까


[ 2010년 09월 05일 21시 37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품비 처방 집계가 10월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가 협상과 동시에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곳곳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약품비 절감은 의약단체 스스로 한 약속이고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 역시 이를 지키는 노력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30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워크숍을 통해 환산지수 연구 중간 보고 및 수가 협상과 약품비 절감의 추이를 파악하는 자리를 가졌다.

4일 재정운영위원회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내년부터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약품비 절감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약품비 절감과 관련한 자료는 복지부가 기준을 마련한 후 심평원에서 산출하고 공단과 의약단체는 이를 검토하도록 돼 있다.

사실 당초에는 약제비 절감을 통해 보험재정을 건전화하고 목표대로 수가 계약도 원활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데이터 양이 너무 방대, 산출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으며 또 올 상반기까지 집계됐던 수준도 미미해 곳곳에서 한계점이 노출됐다.

현재 재정운영위원회는 심평원의 약품비 처방 집계가 10월말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태다.

건정심 한 관계자는 "절감액 산정방법 및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약품비 절감 규모를 연간으로 환산하는 것인지, 6개월치만을 분석해 활용하는 것인지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의료계 일각에서는 "약품비 절감액 기준액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굳이 목표치에 미달한다해도 수가 인하를 강행하겠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전제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가 계약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수가 협상에서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거론할 시점"이라면서 "지난해 협상 테이블에서 언급 수준에 그쳤던 공단의 결단력 있는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