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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5년간 잘못 걷은 보험료 1조1400억"
[ 2010년 09월 06일 03시 15분 ]
지난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잘못 걷은 건강보험료가 매년 꾸준히 증가, 올해 7월말 현재 1조1400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올 해 7월 말까지 과오납금이 1조1469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 연평균 1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같은 과오납금 발생은 직역간 자격이동(지역 가입자↔직장가입자), 사망, 급여정지(군 입대, 해외출국, 시설수용)등으로 인한 자격소급상실 등에 따른 이유다.

아울러 부과자료 변동(재산 매각, 자동차 매각)등으로 인한 보험료 소급 감액조정과 가입자가 이중납부, 착오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과오납 발생금 중 아직도 환급해주지 못하고 있는 액수가 3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단은 “발생한 환급금은 보험료에 상계충당 및 선납대체하고,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의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과오납 발생은 공단의 적극성 부족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자격 변동신고를 제 때하지 않아 과오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과오납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급을 알리는 우편, 유선 비용은 재정 낭비“라며 ”홈페이지 환급 신청 제도 도입도 적극 홍보하여 실효성을 높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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