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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시장형실거래가 시행 국무회의 통과
[ 2010년 09월 07일 03시 10분 ]
음성적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달 1일 시행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만큼의 차액 70%)을 의료급여비용에 추가 산정해 지급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약제의 실제 구입금액 기준으로 본인부담 비율을 산정토록 했다.

이미 복지부는 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지난 6월 공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비용 부담비율 중 약제에 대한 부담비율도 이 내용과 부합토록 햇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기관에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급여기관이 약제를 저렴하게 구매할 때 그 혜택을 환자가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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