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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성형외과醫 "정부 정책 협조 거부"


[ 2010년 09월 07일 21시 58분 ]

정부가 미용 성형에 한해 부가세 10%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이를 지켜본 성형외과의사들의 반발에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7일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지난해부터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꼽고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해 보이콧 선언을 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1차적 행동으로 성형외과의사회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던 전국글로벌관광협회에서 탈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관광협회는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가 중심을 이뤘던 글로벌헬스케어협의회와 각과 개원의들이 참가했던 전국의료관광협회가 뭉쳐 올 초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대표적인 해외환자 유치 관련 단체다.

성형외과의사회가 이처럼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해외환자 유치에 힘써달라는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많은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부가세 문제를 꺼낸 데 대해 서운함과 배신감이 크게 작용한 탓이다.

성형외과의사회는 “고부가가치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복지부와 문화관광부, 보건산업진흥원 등이 성형외과를 앞세워 외국인 환자 유치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외치면서도 세제 혜택과 같은 지원책은 없고, 오히려 부가세를 도입하냐”며 “결국 이번 방침은 대외적 경쟁력 약화와 내부 사기저하로 이어져 의료산업화의 장애 요소가 될 게 분명하다"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미용성형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은 물론이고, 세원을 늘리기 위해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간접세인 부가세를 늘리면서 성형외과 의사들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크게 작용했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 개원의는 “만약 부가세를 받는다고 하면, 정부가 챙겨가는 돈이지 성형외과의사들이 가져가는 것은 한 푼도 없다”면서 “그런데도 일반 환자들은 성형외과의사들이 제 욕심 차리는 줄 알고 있어 답답한 지경”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 때문에 성형외과의사회 차원에서는 글로벌관광협회 탈퇴에 이어 차후 정부의 대응책을 지켜본 뒤 더욱 강력한 대처 방안을 내놓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지금은 단순히 협회 탈퇴 차원에서 그치겠지만, 앞으로는 해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성형외과 의사들이 모두 등록 취소와 같은 단체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성형외과 의사들의 이번 사안을 얼마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성형외과의사회는 이번 단체 행동과는 별도로 정부가 다른 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미용성형에 한해서만 부가세를 매기기로 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될 뿐더러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를 헌법에서 명확하게 가려내기 위해 현재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