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기 의사 강의료 100만원이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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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의사 강의료 100만원이내 허용


[ 2010년 09월 07일 21시 50분 ]

앞으로 의료기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가 10명 이상의 청중을 대상으로 한 강연 시 하루 100만원 이내의 강연료를 받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등 실비도 별도로 추가할 수 있다.

이는 오는 11월 28일 시행될 리베이트 금지를 골자로 하는 쌍벌제 하위법령 TF팀을 통해 마련한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안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상시험에 필요한 시험용 의료기기나 연구비용은 리베이트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료기기 자문료는 연간 100만원까지 허용되며, 의학이나 의료기기 교육·연구 또는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금도 최대 50만원이내 물품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의료기기업체가 학술대회 지원과 제품설명회, 견본품 제공 등에 대한 대상과 범위를 마련, 학술대회 지원방식의 경우 1부스 300만원 최대 2부스 이내 등 논란이 됐던 제한 규정도 삭제됐다.

의료기기업체는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열 경우 실비의 교통비나 숙박비, 1회당 10만원 이내의 식비,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논란이 됐던 제품 설명회 횟수 제한은 삭제됐다.

하지만 해외에서 교육이나 훈련이 가능하지만 사용방법 등의 중요한 변화로 식약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제품의 교육에는 반복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국한됐다.

또 최소 포장단위에 ‘견본품’또는 ‘Sample’을 표시한 의료기기는 요양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의 혼례이나 장례 등의 경조사에는 20만원 이내의 금품이 허용되고,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에는 10만원 이내 물품의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됐다.

대금결제 비용할인은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경우 1.5%이하로 할인할 수 있으며 2개월 이내의 경우 1.0%이하, 3개월 이내는 0.5%이하로 가능하다고 명시됐지만 의약품도매협회와 약사회 등이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는 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쟁점 사안이 타결되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이달(9월) 중 마치고, 10~11월 법제처 심사와 공포 과정을 마쳐 오는 11월 28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