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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외 임대·사업소득도 보험료에 포함"


[ 2010년 09월 07일 22시 35분 ]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계속된다면 2020년에는 2.46배에 달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추계가 나온 가운데 재정 위기에 봉착한 건강보험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금래 의원(한나라당)은 8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김진수 교수는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후 재정 불안정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건강보험에 대해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실제 건보재정은 지출 급증과 수입 감소로 장기적으로 재정 불안정 경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건보 규모는 2000년 10조 수준에서 2010년 35조로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건보급여비 증가율 13.5%는 GDP증가율 5.3%의 2.5배에 달하고 있다.

김진수 교수는 "보험료 체제 개선이 재원확보 목적으로만 설계될 경우 국민적 반발 등 정책 수행에 한계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료 부담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으로 "발전 전략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 노력을 동시에 수행토록 해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 제도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 방안에 대해 김 교수는 "임금소득 이외에 임대, 사업, 근로, 연금 소득을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직장가입자 소득범위가 확대돼 정상화되면 건강보험 재정 추가재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험료 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재산과 소득을 가진 피부양자에게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정책적 판단에 몫"이라며 답을 미뤘다.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 점수 부과체계에 기초해 재정을 추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전환기의 충격완화를 위해 보험료를 50% 정도 감면하는 방안 고려, 점진적으로는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부과한다는 것.

이를 위한 단기 개선방안으로 △500만원 선과 자동차 부문 폐지 △기본보험료(6700원 도입) △최소 소득/재산 수준 조정 등을 통한 '기본보험료+소득점수+재산점수' 형태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은 국민건강에 대한 근본을 지키는 국정과제로 국고 보조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분담함으로써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는 법규정을 준수하는 정책을, 그리고 보험료는 부담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 아니라 국민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공평하지 못한 부담체제의 개선은 장기적으로 제도발전과 급여수가체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