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부처의 관행처럼 이어오던 ‘제 식구 챙기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산하 공공기관 이직은 중앙부처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최근 5년간 정부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259명이나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직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정 의원이 15개 중앙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 중앙부처에서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직한 공무원 수는 총 259명에 달했다.
이들의 이직 당시 평균 나이는 55세며, 평균 연봉은 9270만원으로 확인됐다. 또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는 85명으로 전체 이직자 중 33%를 차지했다.
각 부처별로 살펴보면, 지식경제부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59명이 산하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정부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이직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가 3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직자의 평균연봉은, 기획재정부가 약 1억5천만원으로 중앙부처 중에서 가장 높았고,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비율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가 전체 이직자 중의 69%로, 15개 부처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정하균 의원은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들의 ‘낙하산식’ 산하기관 이직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 각 부처에서는 각각의 산하기관들을 엄격히 지도ㆍ감독해야 할 텐데, 얼마 전까지 상관이던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산하기관을, 어떻게 제대로 감독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렇게 된다면, 산하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이익에 앞서, 주무부처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운 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